정보통신네트워크의 광대역화로 융합서비스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IT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신규제체계는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점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통부는 융합에 대비한 통신정책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이후로 국내 통신시장은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하면, 시장규모의 증가율은 2000년 27%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2003년 2.5%를 기록하며 극심한 성장정체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간통신서비스 성장은 2005년 2.7%을 기록, 3% 이하로 떨어지면서 2003년 0.9%보다 다소 향상됐지만 매우 저조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포화상태에 근접해 가고 있다.
올해 들어, 통신서비스 시장은 융합화라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유무선, 음성, 데이터 등 고유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는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VoIP, 와이브로/HSDPA, IPTV/DMB, BcN 및 결합서비스 등 차세대 신규서비스는 기존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의 뒤를 이어 국내 IT 시장을 재도약시킬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신규 서비스로 인해 시장이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규서비스 들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 신규 서비스들의 특징과 활성화 지연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살펴 봤듯이, 그 원인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ISDI의 석호익 원장은 “현재 통신규제체계는 변화하는 시장의 현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가 시장발전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커진 괴리는 다양한 신규 융합서비스의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통신시장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융합화 시대에 부응하는 통신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너무 늦어
이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제도 개선 동향을 보면, ▲ 인터넷/유선/이동전화 등 모든 네트워크에 단일 규제체계를 적용한 ‘수평규제로의 전환’ ▲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경쟁규제 재정비, 결합서비스 경쟁여건 개선 등 ‘경쟁규제제도 정비’ ▲ 통신/방송망 규제관할 통합 및 융합서비스 도입 활성화 등 ‘융합규제 정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통신정책 로드맵 연구 책임자인 KISDI의 염용섭 박사는 “외국의 경우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정비를 시작해 정비 완료화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며 “이러한 논의는 늦은 감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KISDI와 27일 중장기 통신정책 개선 공청회를 갖고, 현재까지 마련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통신서비스 정책의 주요 이슈는 ▲ 진입규제 개선 ▲ 신규 서비스 활성화 ▲ 유무선시장 경쟁촉진 ▲ 요금인가/결합서비스 규제 완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정통부, 통신정책 개선 방향 발표
첫 번째, 진입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서비스간 경계 없이 자유로운 진입과 경쟁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4개의 역무분류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실적 시행 가능성과 유선,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역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2007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신규 서비스 활성화는 ‘규제 최소화’, ‘경쟁 활성화’, ‘규제 형평성 부여’, ‘결합/융합 서비스 출현 적극 유도’ 등의 방향을 세웠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선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 이동성 시행을 검토하는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IPTV 조기 도입과 와이브로/HSDPA 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는 광대역 무선 활성화, 그리고 망중립성 확보방안도 20076년부터 논의를 개시해 개선 일정을 조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유무선시장 경쟁촉진 부분은 경쟁이 미흡한 기존 유무선 시장에 신규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을 세워졌다. 유선시장의 경우, QPS(인터넷-VoIP-이동전화-방송) 등 묶음서비스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며, 무선시장은 간접접속, MVNO(설비임대 방식의 재판매), 재판매 의무화 등으로 주파수/단말기보조금/유통망에 의한 실질적 진입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단, 3세대 2GHz 대역은 투자리스크를 감안해 완화방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요금인가/결합서비스 등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상황과 재판매의무화 정도에 따라 방안을 확정해 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구체화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규제 시 단점(수요창출 장애)과 규제완화 시 단점(지배사업자 지위남용과 경쟁저해)를 고려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중장기 통신정책 로드맵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 대부분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로드맵에서는 쇠퇴산업 처리에 대한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 역시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해결책을 논하기에는 추상적인 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