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전쟁「인터넷 주소를 사수하라!」

일반입력 :2006/09/25 18:57

유윤정 기자

인터넷주소에 대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주소를 둘러싸고 서로 선점하려는 경쟁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인터넷 주소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현재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나 주소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 이익과 연결시키려 한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도메인을 선점한 사람에게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 준다. 이에 따라 투기적 방법으로 도메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표권을 가진 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도메인 사용자와 인터넷 주소에 대한 분쟁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등의 행위를 사이버 스쿼팅이라고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주소와 상표권의 저촉문제를 규율하는 법률로 상표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 해당된다. 상표권 저해 도메인「되찾을 수 있어」실례로 koreaairline.net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 안에서 각종 티켓을 판매하며 링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 이 사이트가 특정 항공사와 연관돼 있어 상품주체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또한 koreaairline.co.kr은 포르노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해 널리 알려진 특정 항공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 인터넷 주소는 악의적 도메인으로 간주돼 상표권자가 승소했다.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는 "인터넷 주소는 자신의 사용보다는 타인의 사용과 방문이 주된 것이므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악의적으로 등록된 인터넷 주소는 원래 상표권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표권보다 인터넷 주소가 먼저 등록되는 경우는 악의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는 피신청인이 어떤 특정 기업의 상표권을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호주의 닐 브라운 변호사는 "상표권이 등록되기 전 인터넷 주소가 등록됐을 경우 신청인이 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의적인 행동을 하나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래 상표 관련 법률과 마찰 우려하지만 상표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제정된 인주법과 부경법이 종래 상표보호제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종래 상표 관련 법률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인주법과 부경법이 사이버 스쿼팅 금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성급하게 제정돼 법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특허법인 신세기의 김종윤 변리사는 "인주법과 부경법의 경우 사이버 스쿼팅 금지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종래 상표 관련 법률들과 충분히 조화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운용의 종묘를 살려서라도 종래 전통적인 상표보호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