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포르노 사이트!」경고 표시 안하면 감옥행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업 웹 사이트 관리자들은 불쾌감을 주는 각 페이지에 경고 표시를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미 의회에 입안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감옥에 가야할지도 모른다.이전 미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제안된 24페이지짜리 법률안은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다른 성적 콘텐츠에 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모아놓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아동 포르토물이 발견됐다고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못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 법률에서 정한 벌금보다 3배나 많은 최초 위반 15만 달러, 그 후 위반 시마다 3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할 지도 모른다.화요일 이 법안을 발의하려는 같은 정당 소속 8명의 의원들에 동참한 애리조나 공화당 상원 의원인 존 카일은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성도착자들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났다. 다른 것들과 함께, 이 법안은 이런 기회를 차단시키고 우리의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어른들의 어린이 착취를 막는 법안 혹은 인터넷 안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실제로 무관심한 웹 사이트 관리자들을 처벌하려는 법무부의 제안을 강화한 것이다. CNET News.com이 확인한 법안 복사본에 따르면 사이트의 코드나 페이지에 연방 정부가 정한 명확한 표시나 통지를 하지 못한 어떤 상업 사이트의 관리자라도 원래 제안의 5년형보다 많은 최대 15년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이 법안은 또한 도메인 이름을 오해해 어린이들을 인터넷의 유해한 콘텐츠로 이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새로운 범죄로 규정했으며 유죄인 경우 20년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다. 유사하게 미성년자를 속여 유해한 콘텐츠를 보도록 사이트의 소스 코드에 알면서 글자나 이미지를 삽입한 누구라도 비슷한 판결을 언도받을 수 있다.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는 4월 실종 및 착취 어린이를 위한 국가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서 열린 행사에서 처음 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포르노 이미지를 무심코 보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 행사에서, 곤잘레스는 또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법 집행을 돕기 위해 가입자들의 정보를 어느 일정기간동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법무부는 그 후 CNET 뉴스닷컴에 처음 제보된 것처럼 ISP들과 비공식 회의를 여러 번 가졌다.비록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런 요구 사항이 포함된 제안이 의회의 다른 의원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 인터넷 안전 법안에 이러한 명령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불명확한 규정 비판최근의 제안은 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웹 콘텐츠를 스스로 검열 하는데 많은 모호함이 있다고 말한다.FAP(First Amendment Project)라는 자유 언론 옹호 그룹의 관리자인 데이비드 그린은 "예술 작품, 정치 비평 혹은 이런 부류에 가까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어떤 형식의 이미지라도 사람들은 15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출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어떻게 법 조항에 있는 상업 웹 사이트와 책임이 면제되는 비상업 사이트를 구별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법안 비판론자들은 말한다.그린은 "그들은 티셔츠를 팔수도 있고 표시가 된 이미지나 콘텐츠와는 관계없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 상업 트랜잭션이 이미지 혹은 성적 콘텐츠와 관계없을 때 이 법안의 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때때로 일반적으로 노골적으로 성적인 기사를 다루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표시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골치 아픈 문제였으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스스로 인터넷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실패하는 원인이 됐다. 1990년대 후반인 그때 워싱턴 주 민주당 상원 의원 패티 머레이는 웹 사이트의 등급을 잘못 매기는 것을 연방 범죄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인터넷 안전 법안은 지금의 연방 법안에서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의 정의를 가져왔다. 이것은 수간, 자위, 가학 및 피학적 변태 행위, 성기를 공공장소에서 내보이는 등의 모든 종류의 성교를 포함한다.실제로, 법원은 이런 정의를 꽤 넓게 해석해왔다. 정부대 녹스(U.S. v. Knox) 사건의 경우, 연방 대법원과 항소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변태 행위에 비키니 목욕 가운, 레오타드 혹은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상업 웹 사이트 소유자가 감옥에 가기 싫으면 레오타드나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에도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라고 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상원의 제안은 단지 큰 웹 사이트의 작고 별로 표시나지 않는 부분에 성적인 묘사가 있을 때에만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 경우에만 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등급을 표시하는 것 외에 또한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웹 사이트 관리자들은 처음에 보이는 모든 내용에는 노골적인 성적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법률 자문인 마프 존슨은 "누군가 이미지에 깊숙한 링크를 하고 이를 클릭한 경우, 이것도 처음 보이는 것인가? 이때도 법을 위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