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당시 방통위 국장과 과장급 실무자, 심사위원 등 6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사 점수가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한 전 위원장과 실무자 2인, 재승인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조건 없는 재승인을 막기 위해 심사 점수를 낮추도록 공모하고, 수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조건부 재승인이 의결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위원장의 심사위원 선정과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지시, 관련 문서 작성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점수 수정 시점도, 조작 공모도 인정 안 돼

검찰(현 공소청)은 심사 4일차에 평가표와 심사의견서가 제출돼 평가가 끝났으므로 다음 날 점수를 바꾼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사업무가 5일차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로 끝나는 만큼, 그 전에 평가표를 고치는 것이 금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심사위원이 과락을 유도하려고 점수를 고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사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공정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으로는 방통위 실무자와 점수를 낮추기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실무자가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사실을 알리는 문자에 방통위 실무자 간에 “안 된다고 해”라고 답한 점을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봤다.

심사위원들이 평가 내용을 다시 검토해 점수를 바꿨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검찰 주장처럼 사후에 조작을 제안하고 동의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불만을 드러냈다는 주장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근거로 제시된 수행비서의 진술은 작성 당시 상황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그 발언이 실무자와 통화하던 중에 나왔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심사위원 선정, 유효기간 단축 직권남용 아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종편에 비판적인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최대한 많이 앉히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정이 급하게 바뀌어 기존 심사위원이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정과 상임위원 보고 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나온 조건부 재승인이라도 반드시 4년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효기간은 방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MBN의 사례나 방송법을 따르면 충분히 위원장 직권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관련한 안건 서류 작성 지시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대비해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반박 설명자료 초안을 처벌 대상인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자문회의 결과 보고서도 회의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이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방통위가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 설명자료 역시 한 전 위원장 등이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이 초안에서 '일체'라는 단정적 표현을 빼도록 한 점은 허위로 작성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재판장을 찾은 이들과 기념사진을 남긴 뒤 법원을 떠났다.

한상혁 “표적 수사 실체 밝혀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무죄 선고를 넘어, 무너진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준엄한 사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여가 자신과 가족, 방통위 공무원들에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며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와 정책적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동원했던 이른바 '표적 수사'의 실체가 마침내 오늘 법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협의로 기소가 이뤄지기 이전, 당시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며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