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한상혁 무죄 선고

방통위 실무자와 심사위원에도 모든 공소사실 무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두고 점수 조작 협의 등에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당시 국과장 실무자와 방통위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모든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