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 탄소중립·자율주행 정책 해법 논의

자동차 전과정평가·비배기 오염물질 규제 제언…자율주행 안전·책임 체계도 강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탄소중립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전과정평가(LCA)와 자율주행차 인증·책임 체계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자동차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중심으로 총 4개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11월 9일 열린 KAIDA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 (사진=한국수입자동차협회)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동차 산업 대전환 시대, 자동차 환경정책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민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동력 기술을 개발·도입하고 자동차 전과정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특정 동력원에 집중하기보다 동력원별 기술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과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은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안전과 책임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처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실제 도로 운행을 거쳐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민 처장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운행 조건 마련, 최소 안전 요건 사전 정의, 책임 운영 주체 지정, 데이터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핵심 요소로 꼽았다.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유럽 자율주행차 정책·기술 동향과 글로벌 시장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밀레트 CTO는 한국이 유럽의 주요 자동차 수출 시장이자 배터리·전자·자동차 기술 분야의 협력 파트너라며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 신기술 관련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관련 유엔(UN)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경정책과 자율주행 관련 정부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AIDA는 앞으로도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과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