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독파모 끝까지 간다…"프론티어 AI 사업 별도 추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한 4차 지원까지 계속 추진한다. 내년 2월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뽑은 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지원도 기존 계획대로 이어간다.

대규모 정부 출자와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AI는 독파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만 독파모에서 축적한 기술과 인력, 생태계 성과가 프론티어 AI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두 사업을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프론티어 AI 사업을 예고한 이후 업계에서는 독파모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독파모의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가 프론티어 AI의 최상위 모델 개발 범위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측면이 이같은 우려의 배경이 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독파모 프로젝트 및 프론티어 AI 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독파모 프로젝트 및 프론티어 AI 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독파모를 통해 이미 만들어진 모델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이 쓰이도록 하겠다"며 "모델 개발 목표가 프론티어급으로 강화된 만큼 사업을 투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아 있는 독파모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류 차관은 "독파모 3단계 평가 방법과 기준도 참여기업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내용이 확정되면 기업들이 제대로 인지했는지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두 사업의 향방과 관계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독파모 사업을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과 산업 확산이라는 두 축으로 확대·개편한다는 방향만 제시됐을 뿐, 나머지는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자 기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밤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2월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팀을 선정하고 당초 계획한 4차 지원도 계속 진행한다"며 "프론티어 AI 역시 독파모를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별도 신규 사업"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두 사업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설명에 따른 독파모의 사업 로드맵은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프론티어 AI의 세부 설계는 상당 부분 미확정 상태다. 프론티어 AI의 경우 개발 수행 주체와 민간 투자자 구성, 출자 방식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출자 구조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실제 사업 구조는 검토 단계다. AI 사업의 재설계 당위성과 별개로 참여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다음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의 일문일답.

Q. 독파모 사업을 전면적으로 손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지난 4월 앤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계기로 독파모의 경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기업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미토스 출시 이후 AI 경쟁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독파모 규모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하려면 차원이 다른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기존 독파모는 사실상 실패했거나 중단되는 것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3차수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최종 2개 팀도 결정한다. 독파모의 목표는 프론티어 AI 개발로 높이고 독파모를 통해 만들어진 모델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사업 흡수보다는 진화 내지는 확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Q. 정부가 독파모를 처음부터 '무빙 타깃'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A.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무빙 타깃을 보고 하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AI 기술 변화에 따라 단계마다 목표와 평가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2단계 평가부터 일반 사용자 평가를 추가하는 등 기준을 조정했다. 현재 3단계 평가 기준도 참여기업들과 논의하고 있다.

Q. '무빙 타깃'이라고 해도 사업 방향이 바뀌면 참여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책 신뢰 문제는 없나. 정부가 정책 변경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A. 정부가 일관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AI 분야의 변화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책 신뢰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려면 환경 변화가 합리적인 사유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없이 정책을 바꾸면서 "공고했으니 우리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

Q. 독파모 최종 2개 팀에 프론티어 AI 사업과 관련한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A.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사업을 통해 형성된 기대 이익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최종 2개 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론티어 AI 개발이나 산업 확산 트랙에 참여할 경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자원 배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있다.

Q. 프론티어 AI 사업은 독파모 최종 2개 팀을 중심으로 추진하나.

A. 아니다. 독파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에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도 참여 기회를 개방한다는 원칙이다. 독파모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보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 외부 기업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Q. 프론티어 AI 사업의 수행 주체와 투자 구조는 결정됐나. SPC 설립 가능성도 있나.

A. 구체적인 공모·선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기업이 앵커 역할을 할지, 여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연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약 4조 7000억원을 출자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 투자를 매칭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수행 주체와 구체적인 투자 구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