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협력체계 재가동…이해민 AI수석 "부처 간 쟁점 챙길 것"

이 수석 취임 후 첫 협의회 주재…모두의 AI·기본법 공백 해소 나서

정부가 약 9개월 만에 범정부 인공지능(AI) 정책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국가 AI 전략 실행을 위한 부처 간 조율에 나섰다. 이날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취임 후 첫 협의회를 주재해 참여 기관을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해민 AI수석을 비롯한 42개 중앙행정기관 CAIO,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전담조직 위원장 13명 등이 대리 참석자를 포함해 참여했다.

CAIO 협의회가 열린 것은 올해 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 수석은 협의회가 부처별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취임 후 첫 CAIO 협의체를 주재했다. (사진=국회)

참석 범위는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이 새로 참여했다.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각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다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AI 입법 방향과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 상황을 비롯해 범정부 데이터 공유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등 네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올해 1~2분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AI전략위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AI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를 비롯해 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와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을 네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AI 발전과 산업 융합 촉진·안전 및 신뢰 확보·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을 담았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기존에 개방한 공공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요청했다.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부처별로 활용 가치 높은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수요 발굴도 협조 과제로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공공·민간의 대형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처별 개인정보 보호·보안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위험 수준을 고려한 정보자산 식별과 취급자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과 이행도 요청했다.

이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간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