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데이터 정책 한데 모은다…범정부 협력체계 본격 가동

행안부, 첫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 개최…온AI·공공데이터 개방 공동 대응

행정안전부가 각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공공부문 AI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AI 영향평가와 공통 인프라 등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행안부 차관이 의장을 맡고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AI·데이터행정 책임관이 참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협의회는 공공기관이 AI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 창구 역할을 맡는다. 향후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첫 협의회에선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사항을 공유한다.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인천시 등이 추진하는 AI 기반 정책도 함께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 추진 방향과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능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연계 등 기관 간 협조 사항을 공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AI 기반 도시행정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보유한 약 65만개 데이터의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AI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 데이터'로 정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가 AI·데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서 발굴한 우수 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검토·추진한다. 행안부는 필요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담당 업무 특성에 맞는 추진 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이 AI를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도 설립한다는 목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