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빠지면 가격 부담 급락…법제 손질해야"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차량 가격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리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 비용이 약 40%까지 차지하는 만큼, 소유권을 분리하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선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 자동차 부품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고, 차량 운행 종료 이후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이다.

이에 배터리를 차량에 종속된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별도 자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기차 구매가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법제화 필요성 및 주요국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 등록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와 함께 배터리 대여사업자의 사업요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소유권 분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개정뿐 아니라 배터리 안전·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래구조에 맞춰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기준과 분리과세 근거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에 따른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기반으로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전기차-전력망 양방향 통신(V2G)·가상발전소(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신규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배터리를 자동차 산업에서 금융·에너지·데이터·자원순환을 연결하는 독립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터리가 독립 자산이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시험·인증기관, 에너지기업, 재활용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주체가 배터리의 생애주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표준화, 안전기준, 데이터 관리와 책임구조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김주영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모델팀장, 선진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최성진 포엔 대표,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좌장 엄성복 소장은 토론에서 언급된 주요 과제의 해소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통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