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병역특례 14년 만에 부활…삼성·LG 등 AI 연구소 9곳 첫 추천

과기정통부, AI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81명 추천…병무청 최종 심사 거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분야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LG전자와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 9개 연구소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하고, AI 인력 81명을 추천했다. 최종 병무청 심사는 별개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의 산하 연구소 9개를 병특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소에 배정한 수요는 모두 AI와 관련한 인력 81명이다.

2026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모습 (사진=뉴스1)

연구소별 인원은 ▲엘지전자 ES연구소 21 ▲삼성메디슨 연구소 5 ▲HD현대로보틱스 기업부설연구소 10 ▲엘지전자 의류과학연구소 10 ▲엘지전자 물과학연구소 10 ▲삼성전자 SAIT 3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2 ▲엘지전자 식품과학연구소 10 ▲엘지전자 서초연구소 10 명 등이다.

대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13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중단됐다가 2027년부터 다시 시행된다. 14년 만의 부활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연구현장에서 3년간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다. 병역으로 인한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우수 이공계 인재의 국내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업에 배정하던 전문연구요원 인력을 중소기업에 집중했다. 이후 AI와 첨단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기업 연구현장에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대기업 AI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을 다시 배정한다.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한시적인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선정 요건은 제도 활성화의 변수로 꼽힌다. 대기업 AI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대기업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120명인 데 비해 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 인원은 81명으로 정원의 67.5%에 그쳤다. 배정 가능 인원보다 39명 적은 수준이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기정통부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요건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황 의원은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넘기 어려운 문턱”이라며 “병무청의 최종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필요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 성장사다리의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일단 열었다”면서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