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에 발언·표결 안돼"…과방위, 이진숙 회피 결의

민주당 "본인 관련 안건 참여하면 공정성 훼손"…국힘 반발해 표결 전 퇴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싸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또다시 여야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과방위에서 다룰 경우 당사자의 발언 및 표결 참여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추가 안건으로 제안했다.

한 의원은 “가급적 상임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자정 노력을 통해 해결되길 바랐다”며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도, 과방위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 차원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는 한준호 의원.

이어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당사자”라며 “발언과 표결 참여 여부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유불리 문제를 떠나 과방위가 내리는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과방위가 이 의원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사안에 한해 이 의원이 발언과 표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의안 추가 상정 여부를 두고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는 재석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해 안건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이 의원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외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과방위 갈등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를 현재 과방위원으로서 감사·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과방위가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사보임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이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쳤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 의원 관련 결의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결의안은 이의 없이 의결됐고 과방위는 정회에 들어갔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참석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질의와 향후 본인 관련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언 표결 회피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