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태국 왕립경찰,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8일 서울서 MOU…수사 정보 공유 및 초국가적 침해 범죄 공동 대응 강화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차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콘텐츠 관련 글로벌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현지 사법기관과의 수사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주거지 압수 현장. 사진=문체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 국제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사법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수사 정보 교류, 제도 개선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공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공조는 실질적인 국제 공동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문체부는 올해 2월 경찰청, 인터폴, 태국·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함께 5개국 합동작전을 진행해 동남아 전역에서 대규모 불법 실시간재생(스트리밍)망을 운영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426개 방송과 VOD 8천여 편을 무단 송출해 업계 추산 35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현지 조사를 거쳐 태국인 1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이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수사 성과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이 추진 중인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I-SOP)' 2차 협약과 지난해 진행된 사전 공조 회의가 기반이 됐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을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초국가적 공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다국가 간 공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며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