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무죄에 카카오 노조 "이제 분할 입장 밝힐 차례"

인적분할 관여·기업가치 제고 근거 등 질의…직원 처우도 포함

인터넷입력 :2026/11/20 14:1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인적분할에 대한 입장과 책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20일 김 창업자에게 분할에 찬성하는지,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할이 기업가치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 10가지 공개질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10개의 질의는 인적분할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관여와 책임 소재, 주주가치 제고의 구체적인 근거, 기입가치 훼손 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됐다.

1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카카오 노조가 부분파업과 함께 집회를 시작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김 창업자는 ‘SM엔터 시세 조종’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의 매매 태양을 보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카카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형사재판의 판단과 인적분할에 대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로서 설명하고 책임지는 일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카카오는 지난 8월 21일 기업가치 제고와 의사결정 효율화를 이유로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누는 인적분할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카카오 노조는 “주주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카카오X의 저평가와 후속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거 분사와 인수, 사업재편을 거치며 지금의 기업구조를 만든 경영 판단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조는 인사와 투자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같은 실패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회사만 둘로 나눈다고 경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분할 이후 자회사 매각이나 추가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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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분할과 후속 사업재편이 카카오와 계열사 노동자의 고용·근속·노동조건·단체협약·보상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사가 함께 검증하고, 불이익을 막을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 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묻는 것은 분명하다. 김범수 대주주는 분할에 찬성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약속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회사를 나누는 결정의 결과를 주주와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김범수 대주주는 공개질의에 직접 답하고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