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법원 "인위적 조작 인정 어려워"

법원, 검찰 항소 기각하고 1심 유지…"시세조종성 거래로 보기 어려워"

인터넷입력 :2026/11/20 12:37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매매 태양을 분석해보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하고,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등의 방식으로 SM엔터 주가를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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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견지하고,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 외 배 전 대표, 홍은택 전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