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창업자 역시 지금을 그간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매매 태양을 봤을 때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견지하고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창업자와 법인 등을 포함한 카카오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3년 2월 진행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에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배 전 대표와 홍은택 전 대표 등도 김 창업자와 같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유지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창업자는 취재진을 향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그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김 창업자는 자신도 창업자로서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신아 대표도 사내공지를 통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답은 결국 이용자가 믿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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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카카오가 집중해야 할 것은 ‘회사의 미래’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소통의 방식을 바꿨듯, AI 시대에도 이용자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며 “세상이 우리의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던 불편에 질문하고 동료들과 빠르게 만들어보던 창업 초기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기간은 7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