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32년 말까지 쓴다...이용기한 6년 연장

10.5㎓ 센서 실외 허용, 투과레이다 기준 신설

방송/통신입력 :2026/11/19 17:41    수정: 2026/11/19 17:55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400㎒ 대역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이 2032년 12월31일까지 6년 연장된다. 실내에서만 쓸 수 있었던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산업 생활 안전 분야 전파규제 개선 후속 조치다.

정부가 생활현장 밀접형 전파규제 3건을 개선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2015년부터 디지털로 전환해 왔다. 아날로그 제품의 신규 제조·수입·판매는 2024년부터 금지됐다. 금지 직전에 제품을 산 이용자들의 사용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조달청이 고시한 기기 내구연한 9년을 고려해 이용기한을 늘렸다. 신규 제조 수입 판매 금지는 유지하고 불법 유통 단속은 강화한다.

10.5㎓ 물체감지센서는 건물 출입을 감지하거나 골프 야구공의 궤도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같은 대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중계소로 보내는 무선국과 전파 간섭이 우려돼 그동안 실내 사용만 허용됐다. 해당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면서 정부는 실외 사용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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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예방과 시설물 점검에 쓰이는 지표투과레이다와 벽투과레이다의 이용 기준도 신설했다. 두 장비는 전파의 투과와 반사 특성을 이용해 땅속이나 벽 안의 구조물을 탐지한다. 정부는 탐지 성능을 확보하면서 다른 무선기기와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 조건을 정했다.

이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전파 이용 질서를 확보하면서 산업과 생활 속 새로운 무선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