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에서 가장 큰 애로로 지적돼온 연구자 이해충돌 방지 특례 조항이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2건과 우수사례 2건, 장려사례 3건 등을 선정하고, 1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해충돌 특례조항 법제화 외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건은 농어촌 등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시범운영 과제다.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사례로는 ▲발신제한 휴대전화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연결되도록 관계부처·통신업계와 손잡고 선제조치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 주도, 디지털불법콘텐츠 유포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체계 마련 과제가 선정됐다.
관련기사
- "출연연 창업 걸림돌이던 연구자 이해충돌 규제 해소"2026.08.21
- 과출협, 연구자 창업 걸림돌이던 주식보유 등 문제 해결 "환영"2026.08.21
- 구혁채 1차관 "창업은 좀…기업 지원역할 충실히 하겠다"2026.07.13
- 8인치 손 떼는 삼성전자, 韓 팹리스 비상..."12인치 전환 지원해야"2026.11.17
또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개편, 국민 안전 제고 ▲전국 시내 광역버스, 와이파이7 장비로 업그레이드 ▲소형어선 무선통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 조난통신망 100% 정상화 등이 뽑혔다.
구혁채 1차관은 “공직자들이 현장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기존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