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개인정보 유출, 보호법·신용정보법 경계 재정비해야

[AI 컨택]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기준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 협력 강화해야

전문가 칼럼입력 :2026/11/19 14:43

이준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과 신기술,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분위기다.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에서 [AI 컨택]을 통해 2주 마다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AI 기술 발전은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보안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AI를 활용한 피싱 공격이나 악성코드 제작, 취약점 탐색 등이 정교해지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사이버보안 위협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이버보안 위협이 산업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도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당시 데이터3법 통합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정보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준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미지=법무법인 태평양)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주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같은 이원적 규율체계는 금융정보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나름 합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금융과 비금융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개인신용정보가 활용되는 상황에서는 두 법률 적용 관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유출된 정보가 대출내역이나 신용등급과 같은 전형적인 개인신용정보라면 신용정보법 적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가 금융서비스 고객 이름, 연락처, 체크카드번호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신용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거나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온라인 기업이 보유한 신용카드번호와 같이 신용판단에 참고가 될 정보가 유출범위에 포함된다면 어떨까.

이 문제는 적용 법률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유출사고 신고 및 통지 의무, 조사와 감독 주체, 법 위반에 따른 제재 등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어느 감독기관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정보라도 처리하는 사업자와 이용 목적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기업이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때도 많다. 사이버공격으로 두 유형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관계를 단순히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특별법 우선 원칙은 기본 법률 적용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각 법령 적용 범위나 감독 권한 경계까지 모두 해결해 주지 않는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융합이 가속화될수록 문제는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투자회사가 협력해 AI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통신사와 카드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결제정보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 구분은 약해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업종만으로 적용 법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법률이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가 혼재된 유출사고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신고·통지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사이 해석 및 감독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대해 감독기관별로 상이한 해석이나 판단이 이뤄진다면 기업 법적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법률 적용 기준을 마련하거나 감독 권한이 중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준 등을 기업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규율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는 개인 경제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신용정보법 제42조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존재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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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률 관계를 정비할 때는 규제 수준을 하나의 법에 맞게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보호 필요성에 따라 규제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규율은 해소하면서 양 법률 간 통일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AI 시대 사이버보안 위협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어느 부처가 감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어떠한 위험환경에 노출됐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관계를 다시 살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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