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 경쟁 중심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프라 확보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경제·산업 구조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도 AI 에이전트가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대에 대비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영선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회 AI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생성형 AI 시대에는 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가 경쟁 중심이었다면 이제 AI 에이전트와 사람이 어떻게 공존하고 기존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이끄는 전략경제자문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경제·산업·과학기술·안보 정책을 통합 검토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7년 중점적으로 육성할 국가 전략 아이템 11개를 선정했으며 AI가 직접 구매와 결제 등을 수행하는 시대에 대비해 'AI 에이전트 커머스' 분과도 신설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AI 발전 단계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3단계로 구분했다. 특히 AI가 상품 검색부터 구매·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를 주요 변화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디지털 신원 인증과 결제 권한 설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미국과 일본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며 "국회에서 더 관심을 갖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확산에 맞춰 안전성 검증과 사고 책임,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관 활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법적·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동환 AI휴먼소사이어티 이사장(포티투마루 대표)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안전성과 책임 소재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피지컬 AI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AI휴먼소사이어티 부회장(법무법인 린 테크총괄 변호사)은 AI기본법상 고영향 AI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지 않은 AI는 곧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으로 만들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아니면 민간 자율로 할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제조피지컬AI연구원장 겸 교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피지컬 AI의 사전 안전성 검증과 판단 과정 기록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왜 이런 판단이 이뤄졌는지 알아야 다시 AI를 방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피지컬 AI 사고 발생 시 개발사·제조사·운영자 간 책임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때문인지, 운영자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인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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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활용은 공공 치안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소방·해양경찰과 함께 약 8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로봇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순찰 로봇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영 인프라와 관련 법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치화 경찰청 인공지능정책계장은 "벤치마킹할 것도 없는 상황에 돈만 먼저 받은 셈이라 난처하다"며 "법률적·제도적 기반과 테스트베드를 충분히 만들고 전문가들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