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통신특위 19일 출범...AI 해킹·부정행위 대응 논의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 6대 과제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6/11/18 09:41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19일 오전 9시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연다. 이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공개 발대식에는 김민석 당대표가 참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김현, 김우영, 이훈기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AI 보안과 개인정보 정보통신 법제, 통신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발대식 직후 비공개로 열리는 1차 회의의 첫 안건은 AI를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이 대응 현황을 보고한다. 

민주당 정보통신특위가 19일 출범한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범정부 사이버보안 총괄기구인 ‘사이버보안 차르’를 뒷받침할 방안도 논의한다.

두 번째 안건은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AI와 결합해 저지르는 부정행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탐지·차단 기술 현황을 보고하고, 특위는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를 막을 기술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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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AI 해킹·개인정보 유출 대응 ▲디지털안전법 제정 ▲AI 안전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 ▲‘모두의 AI’ 실현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AI 금지 입법을 6대 과제로 추진한다. 플랫폼, 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 현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주희 위원장은 “AI가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면 방어 수준은 더 높여야 한다”며 “AI 해킹과 AI 부정행위를 기술로 막고, 제도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응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AI를 쓰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입법과 예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