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발각시 10년간 응시자격 박탈

한성숙 총리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 못 받아”

IT 일반입력 :2026/11/17 15:37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10년 동안 수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시험장에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수험생의 안경과 옷 단추까지 점검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통신 기록을 받아 부정행위를 추적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알려지면서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한 총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리본부장, 한 국무총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부정행위로 대학에 들어간 수험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된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들의 대학 입학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열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제보를 받는다. 의심 정황이 나오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지역과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에서 받아 조사한다.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사후 조사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대응한다. 초소형 카메라처럼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점검하고,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불시에 확인하며, 시험장 안의 특이한 통신 신호를 살핀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을 끈 채 제출해야 하며,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찾아낸다.

한 총리는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한성숙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수능부 정행위 차단을 선언했다.

1교시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 안경인지 전수 점검을 받는다. 초소형 카메라에 대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게 해 옷깃과 단추도 확인한다. 3교시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소지품을 다시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점검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달라”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화된 점검에 수험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심 사례가 나오면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 인력이 확인과 판단을 돕도록 했다. 감독관에게 쏠리는 부담도 덜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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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