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 추진방향과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며, 이 장관 주재로 산하 11개 공공기관장,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소관 국장 7명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한 2027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기관별 추진계획을 직접 살펴보며 중기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2027년 중점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소영 장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고,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내년도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28일 취임했다. 두 달간의 장관 공백 끝에 낙점된 인물로, 국회의원 시절 스타트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는 정보를 비식별조차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보는 5년 초과 정보 31만여건, 중진공은 229만여건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에서는 정책자금·모태펀드의 심사 및 사후관리 부실, 지원사업의 공정성,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온누리상품권 편법 거래, 기술탈취 피해구제 미흡,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대응의 한계 등도 지적됐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대출 후 1년 내 폐업한 사례가 6732건(3989억원)에 달하고, 그중 한 달 내 폐업이 2910건(609억원)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심사·사후관리 부실과 자금 유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부실도 지적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매각한 기업이 227곳에 이르며, 기보가 대여한 금액 314억원 중 회수액은 8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 심사 시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조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책임경영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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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운용사의 인력 변동 감시 부실도 지적됐다. 2021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의 핵심 인력이 선정 후 6개월 만에 퇴사했음에도 한국벤처투자에 4년 반 동안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해당 운용사에 관리보수 삭감을 통보했다"며 "운영관리지침은 있지만, 제재 기준이 운용사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모두의 창업' 참여 AI 솔루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의 창업 사업에 제기되는 불만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챙기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