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내용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16일 양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가 지난해 3월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각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소송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주총 당시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날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에 최윤범 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투자한 배임 행위를 은폐하고 경영권을 지키려 SMC와 SMH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자 이사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 요지가 두 차례 적시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제1차 가처분 패소 후 SMH에 현물배당한 일련의 과정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규정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직접 판시했다.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 금지), 제36조(탈법행위 금지) 및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두 차례 주총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 측의 행위를 신속히 심의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주장을 재판부 판단인 것처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형성이 상호주 의결권 제도의 기능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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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 형성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영풍의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에서 SMH와 SMC를 이용하여 채권자(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SMC가 채권자 주식을 SMH에 현물배당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