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게임산업협회, EU 디지털공정성법 초안에 반발…무료 플레이 시장 위축 우려

게임 내 결제 규제에 "유럽 게임사 경쟁력 위협"

독일 게임산업협회가 유럽연합(EU) 디지털공정성법(DFA) 초안을 두고 중복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이 유럽 게임 개발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게임인더스트리비즈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일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막기 위한 DFA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게임 내 가상화폐와 확률형 아이템, 결제로 경쟁 우위를 얻는 ‘페이 투 윈’ 방식, 구독형 게임·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협회는 게임 내 결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선택형 결제에 의존하는 무료 플레이 게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게임산업협회.

외신은 협회가 결제를 통해 게임 진행을 앞당기는 ‘페이 투 프로그레스’ 등 규제 용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고 전했다.

펠릭스 팔크 독일 게임산업협회 대표는 “집행위는 DFA를 통해 사업 모델의 세부 사항까지 규제하려 한다”며 “이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 어려운 유럽 게임사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팔크 대표는 초안대로라면 18세 미만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이 아동 대상 서비스로 분류돼 독일 USK와 유럽 PEGI 연령 등급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게임개발자연맹(EGDF)과 비디오게임유럽(VGE)도 공동 성명을 내고 “유럽 게임사 8천700곳 대부분이 소규모 스튜디오”라며 과도한 규제가 이들 기업을 EU 역외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