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가스 중심 車 환경규제 손본다…브레이크·타이어 마모입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기준 54g/㎞로 강화…생산·폐기까지 관리

정부가 자동차 환경규제 범위를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뿐 아니라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와 차량 생산·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넓힌다. 2030년 승용차 기업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1㎞당 54g으로 강화하고, 전기차 등 저·무공해차 보급도 확대한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30년 승용차 기업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기존 계획인 1㎞당 70g에서 54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 평균 기준은 제작사가 판매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해 관리하는 제도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국내 제작자동차 환경규제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제작사가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거나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판매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제작사의 저·무공해차 보급목표는 2030년 50% 수준으로 높인다. 공공부문에는 무공해차 100% 의무구매·임차 제도를 적용하고,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도 일정 비율 이상 무공해차를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충전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2024년 41만 4000기에서 2030년 123만기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도심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150㎞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센터장은 "무공해차 전환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함께 줄일 수 있는 통합적이고 궁극적인 대책"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저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 배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새롭게 관리한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줄어들면서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마모될 때 발생하는 입자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의 유로7 규제와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 WP29)이 마련하는 국제 기준을 토대로 국내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새로 출시되는 차량과 브레이크 시스템에 브레이크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타이어 마모 기준은 2028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는 국제적으로 마련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배기관 규제도 강화한다. 소형차는 배출 입자 개수 측정 범위를 지름 23나노미터(㎚)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형차는 질소산화물 기준을 현재보다 57% 강화하고 암모니아와 아산화질소를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계와 협의해 관련 기준을 입법할 방침이다.

환경규제 범위는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생산과 폐기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원료·소재 생산, 부품 제조, 차량 조립, 운송, 운행, 폐기·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합산하는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LCA 연구는 일반적인 부품 구성과 평균값을 활용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 보고나 규제에 활용하려면 실제 부품 생산과 공급망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정·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발적 보고를 거쳐 인센티브와 규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자체 LCA 결과를 전기차 보조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EU도 승용차 자발적 보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국내 LCA 제도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유럽의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단계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부품사의 대응 지원도 병행한다. 대형 완성차와 1차 협력사는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을 마련하고 있지만, 2·3차 협력사는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실제 생산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약 12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내년에는 산정·검증과 감축 기술 컨설팅 예산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