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틱·피지컬 AI 확산에 법적책임 안전 기준 논의

16일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법적 책임과 안전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이 직면한 규제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도 다룬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글래드여의도에서 '최근 AI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하반기 AI법정책포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주희 최형두 의원과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동 주최한다.

지난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국내 AI 규제가 제도 운용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확산으로 새로운 법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AI 에이전트 신원확인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AI법의 고위험 AI 의무 적용 시기를 2027~2028년으로 연기하면서 규제 체계는 유지했다.

세미나에서는 강지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기업의 AI 규제 실무와 입법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룬다.

이어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고려대 교수)을 좌장으로 선지원 한양대 교수, 서영훈 카카오 부사장, 박지연 태평양 TMT 그룹장, 문정욱 KISDI 인공지능정책연구실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장, 김혜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주희 의원은 “AI기본법은 출발점일 뿐,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은 덜되, 이용자 보호와 안전장치는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