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승리에 클래리티법 입법 난항 전망…국내 영향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親)가상자산 입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규제 강화 요구에 부딪혀 입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외신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의회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현안은 클래리티법 향방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거나 규제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소비자 보호와 불법자금 차단, 이해충돌 방지 등을 강조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민주당이 관련 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험자산에 긍정적…클래리티법 협상 불가피”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행정부와 의회 간 견제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는 “크게 봤을 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위험자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민주당 압승으로 확실시되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은 상승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7% 오른 8만 599 달러로, 다시 8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란전쟁에 대한 종식 기대감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SEC와 CFTC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클래리티법 입법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이사는 “민주당도 블록체인에 긍정적인 온건파와 규제를 우선하는 강경파로 나뉘지만 공화당보다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법안 통과, 특히 클래리티 규제 등 전면 백지화보 요건이 강화된 수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국내 시장 영향 제한…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은 변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남웅 대표는 “우리나라는 미국 선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클래리티법 입법이 지연되면 국내에서도 제도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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