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가 R&D 비리 적발→ 예방감사 강화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올해만 5개 출연연 비위 공개

국가R&D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를 감사와 처벌 위주의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는 예방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보내온 감사 자료에 대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진행해야 하겠지만,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방감사'를 강화하자는 주문이다.

올해 감사위원회가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재료비 약 7억 원 편취) ▲한국화학연구원(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 약 1억 원 사적 사용) ▲한국식품연구원(전세보증금 부적정 사용 및 관리 미흡) ▲한국표준과학연구원(구매·매점 편법이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국제공동연구 및 용역계약 부적정) 등의 비위가 공개됐다.

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출연연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연구비 집행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향후에는 감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관별 우수 관리사례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방감사 정책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또 "NST가 그동안 구축해 온 감사체계와 공통행정 전문화를 바탕으로 사후 적발을 넘어 사전 예방과 재발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할것"이라며 "정부의 연구환경 개선 정책이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준호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