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직위 임원 격상"...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10월 1일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 및 제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령이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중기업을 초과한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해야 한다. 또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을 신규 도입한다. 강화인증의 내용은 향후 6개월내 새로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소속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도 민간과 공공 합쳐 15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고 예방 체계가 고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보안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소기업과 중기업은 변화 없어

기업의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업 초과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업 규모와 인력 상황 등을 고려, 중기업은 현행과 같이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을 지정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다.

특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기업은 기업 내에 정보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IT개발·개인정보보호·인사·재무 등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예산·인력 확보 등 전사적 협의가 필요한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며, 주요 사항의 경우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연초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DB=지디넷코리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전년도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화인증을 신규 도입한다. 강화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통신사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최근 3년 이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종전에 선택적으로 진행되던 인증심사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해 심사방식을 강화한다. 특히 강화인증 대상 및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심사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제재 강화...침해사고조사심의위 민간·공공 15인으로 구성

신속한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침해사고 발생 정황이 확보된 경우 정부의 신속 조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과기정통부 소속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공공 분야의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또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미이행일수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는 침해사고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엄중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기업의 보안의식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기업들이 보안을 단순히 비용이 아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정부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시행은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