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U 법정 다툼에…美, 과징금 취소 소송 참여 움직임

법무부 "EC가 규제 과도하게 써" 주장

미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의 온라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1억2000만 유로(약 186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X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EU 일반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국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EC)가 관할권 내에 존재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며 “미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EC가 규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X 로고. (사진=X 홈페이지 캡처)

EC는 지난해 12월 X가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고 인증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와 JD 밴스 부통령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디지털 주권과 온라인 시대의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을 둘러싼 미국과 EU 간 견해차가 부각됐다.

앤드루 퍼즈더 주EU 미국대사는 EU가 미국의 빅테크를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 규제가 유럽에 대한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요비타 넬리우프시에네 주미 EU대사는 EU가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EU는 자체 규정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규정이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송 참가 경위를 EC가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EC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X 소유주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까지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EC의 결정이 중대한 규제 권한 남용이라고 역설하며, 미국 경제·법률 체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한 ‘법인격 분리’ 원칙에도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구조를 넘어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미국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EC의 판단이 유지될 경우 미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C는 지난해 12월 X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료로 제공하는 ‘블루 체크’ 인증 표시가 이용자를 오도했고, 연구자들이 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광고 저장소도 투명성 요건에 맞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EC가 공개적으로 밝힌 위반 사항은 블루 체크의 기만적 설계,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의 공개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세 가지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규제당국이 검토했던 우주·인프라·신경과학 등 머스크가 소유한 광범위한 비상장 사업의 매출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지난 2월 EU 일반법원에 EC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