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1호 '가스 복합발전소' 공식화…원전·알래스카 LNG도 논의

한미 무역협상 후속…2000억 달러 투자 한도 명문화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확정됐다. 추후 양국은 원자력 발전소, 알래스카 LNG 등 타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 투자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프로젝트 스타)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프로젝트 파워)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프로젝트 노스) 등 세 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된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양국이 추진을 확정한 사안이다. 반면 원전과 알래스카 LNG 투자의 경우 양국 입장이 다르다. 이날 미국은 이를 기정사실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부 협의 및 상업적 합리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전략투자는 지난해 7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무역합의와, 같은 해 11월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의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2029년 개시…美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양국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총 사업비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 6472M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발전소는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유수 기업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글로벌 9위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컴퍼니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가 주도하고, 텍사스주 5위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에너지그룹이 부지·천연가스·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이미지=제미나이)

정부는 현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예상 적정 전력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동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보고 등 법상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양국은 발전 기자재,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측이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유사 프로젝트에서도 공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표명한 바, 이에 따른 추가적인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기대된다.

K-원전 막혔던 美 시장 대미 투자로 물꼬…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추진

양국은 한미전략투자 기금 1200억 달러(약 162조 7000억원)를 활용해 미국 내 대형원전 8기(APR1400 2기, AP1000 6기)를 건설하고 양국 기업간 원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의 한-미 원전협력을 정한 것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원전 사업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 일정 등 개별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로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최초로 건설되는 해외 노형이라는 상징적인 위치를 확보할 전망이다.

한국 노형인 APR1400은 양국 기업들이 체결한 타협협정(SA)으로 미국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주정부·의회·업계 등을 다각도로 접촉하고, 미측과 치열하게 협상해 미국 진출이라는 쾌거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에서의 한국 노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수주 가능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리 3,4호기에 적용된 APR 1400 원전. (사진=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 및 기자재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AP1000 건설을 국내 기업이 주도해 성공으로 이끈다면, 향후 유럽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AP1000의 공급망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약 1000억 달러의 건설비용과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 2기당 최대 건설비용 250억 달러, 예비비 5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되며 사용되지 않는 예비비도 한미전략투자 금액 산정에 포함된다. 2기당 투자비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더라도 한미전략투자 기금에 추가되는 비용 부담은 없게 했다.

원전 사업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기자재 활용 확대 기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미국내 원전 건설 외에도 AP1000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 간 공유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분 인수 관련 구체적 투자조건 등은 향후 기업 간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따져 추진

양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미국측은 한국 기자재·공급업체에 대해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알래스카 LNG 홈페이지 캡처화면)

이와 관련해 미측은 철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오프테이크)을 보장하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한국에게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LNG 수급 다변화를 통해 우리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총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익 5:5 배분

한미 양국은 MOU에서 합의한 투자구조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를 실제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간 배분비율이 5:5로 유지되며, 1:9로의 전환은 보류된다.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프로젝트의 5:5 수익배분 기간이 연장돼 한국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한국 측 투자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프로젝트별로 한미 간 합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측 투자에 대한 보호 장치와 권리 보장도 확보했다. 먼저, 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한국의 배분금에 가산해 세후 한미간 배분비율이 보장되도록 했다.

우리 측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와 함께 자금 사용처 등 주요자료에 대한 제공 노력을 명시해 정보권을 보장했다.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우리 측에 불리한 조직문서 변경, 지분의 발행·양도 등 투자 이해관계와 관계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권도 확보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단순히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넘어 AI·원전·LNG 등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