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플랫폼 혁신·시장 공정 조화해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AI 고도화라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서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율규율을 바탕으로 플랫폼 혁신과 시장 공정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AI 확산에 따라 달라진 플랫폼의 산업적 역할과 규제 체계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AI 시대 플랫폼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실제 활용과 가치 창출로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플랫폼이 AI 기술과 실제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봤다. 플랫폼을 통해 AI 활용이 늘어나면 데이터 축적과 모델 고도화, 인프라 재투자,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우위가 더욱 강해지는 점은 국내 산업의 부담으로 꼽았다. 이에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하고, 자율규율을 중심으로 유연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과 혁신을 고려한 플랫폼 정책 거버넌스 강화도 주문했다.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보다 이용자가 선택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규제 당국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정부가 위에서 규칙을 정하는 하향식 규제만으로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기반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설계하기보다 기업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혜선 김앤장 변호사,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 대표, 김용환 네이버 리더,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구희선 과기정통부 팀장이 참여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