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부터 경찰 현장까지 AI가 돕는다…정부, 행정업무 혁신 속도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6개 분야 AI 적용…자료 검색·문서 작성 부담 줄여

행정안전부가 보훈심사부터 경찰의 현장 대응, 공공 소프트웨어(SW) 발주, 규제 안내까지 행정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을 AI에 맡겨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국민을 위한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등 6개 분야에서 AI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와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AI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문서 작성을 지원해 담당 공무원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가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등 6개 분야에서 AI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행안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에 우선 AI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과 검토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AI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 담당자의 준비 시간을 줄이고 개별 사안을 보다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훈심사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판례, 업무 매뉴얼을 찾아 판단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구조다.

모바일 업무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관련 규정이나 대응 방법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공공 SW 사업 발주와 기업의 규제 확인 업무에도 AI가 활용된다.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발주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과 준비 기간을 줄이고 발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안내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민이 관련 규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의 인사·감사 업무에도 AI를 적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제출서류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사례 검색, 결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향후 인사뿐 아니라 여러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감사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AI가 유사 감사 사례와 처분 기준을 검색하고 주요 쟁점 분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과 처분 관리까지 연결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감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