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부모가 설정한 미니 계정만 사용 가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9월 16일 스트라스부르 국정연설에서 EU 키즈 액트를 예고했다. 연령대별로 보호 수준을 달리하는 단계적 접근을 적용한다.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개설할 수 없다. 13세부터 15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설정하고 감독하는 미니 계정만 허용되며, 기능이 제한되고 이용 시간에 상한이 적용된다. 15세에서 18세 사이에는 플랫폼에 안전 설계 의무가 부과된다. 미니 계정의 구체적인 기능 제한 항목과 시간 상한은 연설과 집행위 공식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폰데어라이엔은 "우리는 입증 책임을 뒤집는다. 플랫폼이 스스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문제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우리이지 빅테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부 입법안은 9월 17일 채택되며, 중독적인 설계는 가을에 제안할 디지털 공정성법에서 더 넓게 규정한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청소년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과징금 상한을 글로벌 매출의 6%로 잡았다는 내용은 블룸버그가 9월 15일 보도했으며, 연설과 집행위 공식 자료에는 과징금 수치가 없다.

유출된 초안 문서는 '소셜미디어+'라는 범주를 신설해 소셜미디어와 영상공유 플랫폼, 설계상 위험이 있는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컴패니언을 함께 포함한다. 다만 최소 연령 규정은 소셜미디어와 영상공유 플랫폼에만 적용되고, 챗봇과 게임에는 안전 설계 의무가 적용된다. AI 챗봇을 최종안에서 어떻게 규정할지는 9월 17일 공개되는 입법안에서 확인된다.

폰데어라이엔은 AI 안전을 두고 "허깅페이스 사건 이후 개발자들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고, 가장 앞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자기재귀 모델의 속도를 늦출 때라고 말한다"며 "주요 프런티어 랩을 초청해 최전선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업계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