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PO협의회, ‘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한국CPO협의회, 회장 염흥열)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9월 11일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만들었다.

이번 매뉴얼은 이날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 'pipc.go.kr'의 정책·법령-> 법령정보-> 안내서와 한국CPO협의회 누리집 'kcpo.or.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11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9월 11일 이전에 이미 지정된 CPO의 경우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고 및 이사회 의결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연간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이다.

11일 발간한 실무 매뉴얼은 CPO 지정·신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관련 서식, FAQ 등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CPO 지정 대상 및 직위·자격 요건 ▲학위·자격증 및 교육 이수 등에 따른 경력 인정 기준 ▲이사회 의결 등 CPO 지정·변경·해제 시 절차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화면별 입력 절차 및 증빙자료 첨부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질의가 많았던 복수 서비스 운영 시 정보주체 수 산정 방식, CPO 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 이사회 의결 증빙 방법 등을 Q&A 형태로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