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AIDC 건설 성패는 소통…정부·지자체·기업 잇겠다"

AIDC팀 신설…서순성·고인선 변호사 "인허가부터 금융·운영 통합 대응"

"AI데이터센터(AIDC)는 기업 혼자 힘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와 인허가 문제를 풀어줘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연결해 고객사의 사업이 끝까지 추진되도록 돕겠습니다."

서순성·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최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AIDC 전담팀을 출범시켜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건설,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담팀에는 도시계획과 부동산·건설, 조세, 공공행정, 금융, 국제거래, AI 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너 변호사 약 8명이 참여한다. 

(왼쪽부터) 서순성 변호사, 고인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원)

해당 전탐팀은 각 분야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의 사업계획을 실제 행정 절차와 연결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정부·지자체 잇는 협업 역량 보유"

고인선 변호사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AIDC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법인 원)

보통 AIDC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소방 심의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수도권 전력계통 제약으로 데이터센터 입지가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면서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해졌다.

고인선 변호사는 "이제 로펌은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약 6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행정과 지방정부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지방정부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업의 AIDC 사업계획을 행정 절차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만으로 AIDC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기는 어렵다"며 "국고보조금과 각종 지원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담당 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은 현재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사업을 자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데이터·AI 산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등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정부와 협력한 경험도 갖췄다.

서순성 변호사는 "AIDC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전력과 부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전남과 강원, 경북 등 유치 가능성이 큰 지역 지방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강점"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일도 주요 자문 대상이다. AIDC 건설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소음과 전력 사용량 증가 우려를 해소하려면 지역경제 기여 효과와 일자리 창출,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도 지역 주민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다"며 "도로와 주거시설,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한 팀서 통합 자문

법무법인 원은 정부·지자체와의 협업 역량에 더해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도 구축했다.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은 정부·지자체와의 협업 역량에 더해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체계도 구축했다. 입지 선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허가, 건설, 장비 공급계약, 준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의 팀에서 다룬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초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준공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쟁점을 역순으로 검토한다"며 "여러 분야 전문가가 전체 로드맵을 함께 만들고 쟁점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사업 지연 가능성과 자문 비용을 줄이고 사업 구조도 최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DC 사업자는 건물을 완공한 뒤에도 통상 20년 이상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고 변호사는 "AIDC는 도로나 민자 지하철과 비슷한 인프라 사업"이라며 "설립 단계부터 운영 종료 시점까지 예상 수요와 비용, 수익률을 계산해야 투자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객이 사업 초기부터 테넌트 확보와 임대수익, 건설·운영비,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수익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자문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담팀은 건축사사무소와 소방설계업체, 기술 컨설팅기업, 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추후 전력계통과 재생에너지, 환경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AIDC 산업과 전담팀 모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며 "AIDC 산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