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내년 예산 37% 증가 996억...신고 포상금 93억 첫 배정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7년 예산을 996억 원(일반회계 838억 원, 기금 158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729억 원)보다 37%(269억 원)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개보위는 내년에 여러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42억을 투입하는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조성이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도 약 8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다.

내년에 새로운 연구개발(R&D)도 추진,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개발에 2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 포상금(94억 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운영 사업(13억 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지원 체계 운영(51억 원)을 추진한다.

개보위는 내년 예산을 크게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 다섯 가지 역점 사업에 쓴다.

이 중 예방체계 확산 예산 규모는 73억 원이다. 올해(31억 원) 대비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 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AX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 원이다. 올해(14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4억 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8억 원을 사용한다. 또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고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으로 AI 기술 개발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도 추진, 개인정보침해방지에 80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에 16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2배 증가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도 53억 원을 쓴다. 또 신뢰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 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 원 등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 과제 지원 및 AI 시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 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