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 돼야"

AI 혁명·공급망 재편 속 미래 재정 확대…3대 메가 프로젝트·7대 시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AI) 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 질서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재정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의미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꼽았다. 

단순히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에 재정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여기서 확보한 성장 여력을 다시 재정 기반 확대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이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미래 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투자 확대와 함께 경기와 민생 상황에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치권의 협력도 요청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