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권' 확보 위한 국가위치인프라협회 출범

한동수 KAIST 교수 주도…9월2일 국회의원회관서 민간 협의체로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시티, 물류, 재난안전 등 AI 기반 산업에서 사람과 차량, 사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 산업 전반의 공통 인프라로 주목받는 가운데, 위치 데이터 주권 확보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치인프라협회가 출범한다.

국가위치인프라협회 출범은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주도했다. 우선은 민간 협의체 형태로 구성했다. 

국기위치인프라협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

출범을 위한 창립 총회는 오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총회에 이어 관련 현안을 논의할 ‘AI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 대응전략-데이터 주권 수호를 위한 방안 의견 수렴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 세미나는 박희승·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KAIST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관한다.

국가위치인프라협회는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구글 반출이 조건부 허용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 추진해온 지도 서비스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의 빅테크 종속 우려에 대응해 최소한의 '위치 데이터와 지도주권'은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한 교수가 국가위치인프라협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고, 총 27명의 발기인이 협회 출범 준비에 참여했다.

발기인에는 박봉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청주대학교 군사학과·국방안보학과 교수)와 신현동 한국디지털자산경제협회장, 황일선 국방소프트웨어협회장, 백건대 한국보안인증 대표, 김태욱 청주대 교수, 박성동 피엘네트웍스 대표, 최병희 전 ICT창업멘토링센터장, 백양순 한국ICT융합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창립취지 설명과 임원 구성, 사업계획 승인, 주요 추진 과제, 법인 설립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국내 위치 데이터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 통합으로 AI를 고도화시키고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창립 취지 설명과 관련, 한 교수 등은 국내 기업은 '데이터 분산과 규제 제약' 등의 법률적 역차별로 위치 AI 인프라 구축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위치·공간·AI가 결합된 형태로 미래 AI기술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글로벌 기업의 시장 지배 고착화로 국내 기업 역할이 갈수록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에 시작된 문제가 ‘위치 데이터 학습 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미나에서는 국가위치인프라 개념과 범위, 위치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체계,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국가 라디오맵 구축,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민관·산학 협력체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준비위원장인 한동수 교수가 맡았다. 'AI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위치인프라를 의존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위치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폰이 수집하는 Wi-Fi 신호와 주소정보를 결합한 국가 단위 ‘라디오맵’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 라디오맵이 구축되면 GPS 신호가 취약한 실내·지하·도심 지역에서도 Wi-Fi 신호를 활용하면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라디오맵은 무선랜 신호와 그 신호가 수집된 위치 정보를 연계시켜 저장한 DB(테이블)다. 라디오맵이 구축된 건물이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기기가 수신한 무선랜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단순한 위치측위 기술을 넘어 국가가 직접 확보·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 데이터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통신사, 플랫폼 기업, 위치정보 사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승현 KAIST 모빌리티 대학원 교수와 조영수 ETRI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각각 '위치 기술의 오늘과 Geo-피지컬 AI', 조영수 ETRI 실장이 '국내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 개발 현황/성과 및 미래'에 대해 소개한다.

지정토론은 박봉규 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박종한 청출 대표변호사와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전문기자가 참여한다.

한동수 국가위치인프라협회 준비위원장은 "AI 시대 위치정보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데이터”라며 “대한민국이 위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인프라와 제도, 협력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