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업현장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한 '국가안전기술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 안호영 의원과 김주영 의원, 국방위 박희승 의원이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안전세미나에서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 위치 기술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KAIST와 국가안보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한 교수는 "과기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해 AI와 위치, 로봇/드론 등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는 국토교통, 산업자원 보건복지, 해양안전, 해양수산, 국방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안전 기술로는 위치기반 스마트 글래스, 작업장 및 작업자 로봇, 소용방 드론 등을 예로 들었다.
한 교수는 "위치기술의 성숙으로 위치에 기반한 작업자 실시간 위치추적과 관리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위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앞서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전 법무법인(휴) 태평양 건설팀 중대재해 TF)는 기조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 및 미래 전략 제언'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GPS/IoT, AI CCTV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학림 호서대 정보통신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수중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수중 위치추적 기술”을 소개하고 "해양에서도 육상처럼 위치에 기반해서 수중 작업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박성동 PL네트웍스 대표가 IoT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이규영 시터스 이사가 소방관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관 위치추적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 또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기자도 중대재해법과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해 언급했다.
임동희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얘기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봉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는 토론 말미에 “건설, 소방, 산업현장의 안전을 넘어 국방 분야에서도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또 "실내외 통합 GPS, 수중 위치인식 기술과 같은 첨단 위치 기술을 활용, 국가안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절호의 시점"이라며 "국가안전기술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면 노동현장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치중했다. 기업과 노동자가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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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GPS와 IoT 기반의 위치 추적 시스템, AI 영상 분석, 웨어러블센서와 같은 기술이 단순한 안전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의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0.29명을 훨씬 상회한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라며 "현행 제도에 구조적인 허점은 없는지,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