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英 앱 수수료 집단소송 합의…4882억원 지급

시장 지배력 남용 의혹…스마트폰 이용자 대상 소송은 아직 진행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이 영국 집단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2억6000만 파운드(약 4882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내달 심리를 열고 이번 합의안의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경쟁법 전문가인 배리 로저 교수가 영국 앱 개발자들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이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거래에 대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주장이 소송의 핵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사진=로이터/뉴스1)

2018년 8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앱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한 영국 소재 앱 개발자들은 집단소송에서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은 경쟁법 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2015년 도입했으며, 영국 내 수백만 명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신해 제기된 또 다른 집단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