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율주행 사고 늘자 칼 뺐다…신기술 사전검증 강화

중국이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동차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자율주행 안전 심사를 강화한다.

26일 CNEV포스트에 따르면 신궈빈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제품의 시장 진입 심사와 시험·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부장은 "일부 급진적인 설계가 충분한 시험과 검증 없이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차량 품질과 자율주행 안전 관련 사고도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 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전기차들 (사진=지디넷코리아)

공업정보화부는 혁신적인 차량 설계의 시험·검증 요건을 높이고, 실제 양산 차량이 승인받은 품질과 안전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 확인하는 생산 적합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체의 생산자격 관리제도와 생산시설의 지역별 배치도 손질한다.

자동차 업계 과당경쟁에도 제동을 건다. 산업 계획과 생산능력 관리, 가격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해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저가·출혈 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신에너지차(NEV)는 중국 분류상 순수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을 아우른다. 외부 충전 기능이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저온 성능과 내구성,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시장 진입과 도로시험, 차량·도로·클라우드 연계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구매·이용 환경 개선 정책도 추진한다. 차량 교체 지원과 농촌 지역 신에너지차 보급을 이어가고, 모든 현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충전·배터리 교환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신에너지차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리비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