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이준호 불출석…재판부 "채택 철회"

일본 출장 등 사유…김범수, 인적 분할 질문에 ‘묵묵부답’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6일 김 창업자를 포함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오후 2시 46분경에 시작해 15분 안팎으로 마무리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 전 부문장을 포함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쟁점과 진술의 필요성, 입증 취지 등을 고려해 이 전 부문장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은 2023년 2월 진행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문장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 일정이 잡혀있고, 금융감독원까지 합치면 10번 이상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두 번 (진술)했다는 이유로 나와서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1심에 나온 것 이외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면서도 “(2심은) 일체의 추가적인 주장 등을 허용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공판 직후 김 창업자는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인적 분할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논의 기간이 짧지 않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재판이라 다음에”라는 말만 남겼다.

이후 “인적 분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 “인적 분할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냐”는 추가적인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의 결심은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최종 선고일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