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해야"

게임산업협회 등 5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반영 촉구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게임업계 5개 단체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제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와 국회를 향해 게임 제작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는 K-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게임이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영상 및 웹툰과의 세제 지원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 사진=지디넷코리아

협회 측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 255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전망된다"며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처럼 지원하지 않고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도 촉구했다. 2026년 말 종료를 앞둔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공제율을 20%로 상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모를 거쳐 일부 대회를 지원하는 재정사업만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며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협회 "최근 국세수입 전망치 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지금이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며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