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망중립성,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다뤄야 할까

인터넷을 이용할 때 모든 데이터는 정말 똑같이 처리돼야 할까?

언뜻 너무나 당연한 질문처럼 보인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스트리밍 영상,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까지 어떤 데이터든 그 종류나 내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이처럼 인터넷에서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고 부른다. 망중립성은 오랫동안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지탱해 온 핵심 원칙이었다.

인터넷이 단순했던 시절이 있었다

망중립성이 등장했을 당시 인터넷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네트워크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였고, 이메일을 보내고 웹페이지를 검색하며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인터넷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데이터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이끈 훌륭한 원칙이었고, 오늘날의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

하지만 오늘의 인터넷은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만이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원격수술은 의사의 손끝 움직임을 거의 지연 없이 전달해야 한다.

AI는 사람을 대신해 검색하고 분석하며 판단한다. 인터넷은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과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이 됐다. 인터넷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네트워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달라졌다. 모든 데이터를 일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기술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5G는 단순히 더 빠른 이동통신이 아니다.

5G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통신 품질(QoS)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데이터가 잠시 늦게 도착하더라도 미리 받아둔 영상이 이어서 재생될 수 있다. 반면 원격으로 기계나 로봇을 제어하거나 응급환자의 생체신호를 전송하는 서비스는 아주 짧은 지연도 허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서비스마다 요구되는 통신 품질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5G는 초고신뢰·초저지연 통신(URLLC)과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과 같은 기술을 도입했다. 기술은 이미 서비스마다 요구되는 통신 품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해법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연 응급환자의 생체신호를 전달하는 데이터와 8K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데이터를 정말 똑같이 처리해야 할까? 아마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똑같이 처리하는 것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