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개선"...정부 연구반 발족

경제적 가치 합리적 반영, 현행 제도 재점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주파수 경제적 가치와 시장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할당을 추진하고 있다. 재할당 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부과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에 주파수가 데이터 전송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법률과 경제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 해외 제도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