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클래리티법’ 표결 절차 착수…9월 통과는 불투명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관여 제한 ‘윤리조항’ 이견 지속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표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오는 9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법안에 대한 상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다.

상원은 휴회에서 복귀한 뒤 클래리티법 첫 절차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챗GPT)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클래리티법 처리에 중요한 진전이지만 9월 중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이어진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데, 최종 표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50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해야 한다.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조항’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가족까지 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윤리조항을 둘러싼 양당과 백악관의 이견 조율이 클래리티법 9월 처리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