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美 휴회 하루 앞두고 법안 처리 '불투명'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사업 제한 '윤리조항' 이견 여전

미국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8월 휴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법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필요한 ‘종결동의(cloture)’를 상정하지 않았다. 종결동의는 법안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상원은 오는 8일부터 약 한 달간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휴회 전 종결동의 절차만 시작돼도 9월 회기에서 클래리티법이 우선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스테이블코인 (사진=챗GPT)

법안 처리 지연의 핵심 쟁점은 윤리조항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고위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약 14억 달러 수익을 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주 윤리조항 절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디지털자산 발행 후원을 금지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AML) 등 불법금융 대응과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문구를 최종안에 반영하는 문제도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며 9월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다면 9월 통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