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내 모든 기업 정보 DB화...지원 사업 재설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환류 체계를 만든다. 또 전 부처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성장전략 수립과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특히 전 부처의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감축한다.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 중요 가치를 고려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감축 재원을 재배분한다.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선다. 신설하는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론화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 규제는 실증 과정을 통해 합리화될 수 있게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간다.

4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아래는 이의 주요 내용.

■ 1.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창업부터 성장, 도약, 그리고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국가 창업열풍 지속 확산: 지난 3월 본격 추진한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재도전 기능을 강화하고 도전의 문을 넓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5극 3특을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성장펀드 조성, 창업가 커뮤니티와 공간 마련 추진 등으로 창업 열기를 지역으로 확산한다.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혁신기업이 활약할 신성장 분야별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년도·대규모·묶음형 지원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신성장 분야별 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기업 도약 지원: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하는 등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제도의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확장한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 고속성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 가능한 해외 거점을 확충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과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기업 중심으로 성장전략 수립과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실패·위기를 재도전과 재도약 기회로 전환: 성실 실패자의 질서있는 종료를 유도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패 경험의 자산화를 통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25만개사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위기경보부터 종합진단, 재무위기 극복 지원, 유망 신산업 전환 유도를 통한 위기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한다.

■ 2. 중소기업 정책, 헝클어진 머리 빗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스타트업 규제, 기업 데이터 거버넌스를 재정립하여 정책 기능을 정책 고객 중심으로 정렬한다.

▲복잡다기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전 부처의 복잡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비해 유사중복 사업, 저성과 사업 등을 감축한다. 시대적 요구, 성장 가능성, 지방균형발전 등 중요 가치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감축된 재원을 재배분한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평가 기능도 내실화한다.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 획기적 혁신: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론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 규제는 실증 과정을 통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를 만든다.

▲중기부의 기업 데이터 관리·조정 기능 개혁: 국내 모든 기업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환류 체계를 만든다. 전 부처에 데이터를 개방하고, 연구기관 등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 3.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한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상권 조성: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전통시장 브랜딩, 배달 역량을 강화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또한 상권 내 핵점포 육성부터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지역 상권 브랜드화로 이어지는 점·선·면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또한 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고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저신용, 성장 유망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구현해 나간다.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 상생 생태계를 기존 제조 중심에서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로 확대해 산업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담 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협의요청권 부여 등으로 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